[교양]국내 컴퓨터 범죄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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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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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컴퓨터 범죄 발생 및 검거상황
연도/구분
06
07
증감
총계
발생
2,444
33,289
+13.6배
검거
건수
1,715
22,693
+11.2배
인원2,190
24,455
+11.2배
사이버테러형범죄
발생
452
10,638
+23.5배
검거
건수
278
7,595
+27.3배
인원
363
8,099
+22.3배
일반사이버범죄발생
1,992
22,651
+11.3배
검거
건…(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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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컴퓨터 범죄의 實態
◆ 컴퓨터범죄는 1973년 10월 소위 반포 AID아파트 입주권자 부정추첨사건이 발생한 것이 맨 첫 사건이다. 컴퓨터범죄는 형법상 규정된 죄명이 없어 국가기관에 의한 公式 통계가 아직까지 집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