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행정법분야의 주요 판례의 紹介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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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01: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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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판례 행정법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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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행정법분야의 주요 판례의 紹介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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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판례 행정법분야
(1) 序
(2) 選定된 判例의 紹介 및 解說
우리 나라 20세기 행정법분야의 주요 판례를 introduction,해설하는 것은 영광된 일이지만 천학 비재한 필자가 이 일을 맡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이 든다.
다. 20세기 판례라고 하지만, 해방이후의 판례이고 더욱이 행정실제에 있어서 법치행定義(정이) 원칙이 실효성있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식도 낮고, 행정법학의 발전도 뒤져 있었기 때문에 행정법분야의 판결은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발전을 보고 있다아 선정된 판결들을 연대별로 분류하면 1960년대 판결 1개, 1970년대 판결 3개, 1980년대 판결 4개, 1990년대 판결 12개로 반 이사이 1990년 이후의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