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학기 정책평가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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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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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학기 정책평가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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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과관계와 타당성 제4장 실험적 접근법 제5장 준실험적 접근방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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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과관계와 타당성 제4장 실험적 접근법 제5장 준실험적 접근방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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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과관계와 타당성 1. 정책평가에서 인과관계 (1) 인과관계의 의미 ① 원인(原因)(어떤 현상을 일어나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선행요인, 어떤 현상을 일으키거나 변화시키는 요인)과 결과(원인(原因)에 의해 야기된다고 가정하는 것)간의 관계를 의미 ② 정책목표달성의 수단으로서의 정책: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한 원인(原因)(X)이 되었다고 할 때에는 변화(Y)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 (2) 인과관계추론의 조건(밀) ① 시간적 선행성의 원칙: 원인(原因)이 되는 사건이나 현상은 결과보다도 시간적으로 먼저 발생해야 함 ② 상시연결성의 원칙(공동변화의 원칙): 원인(原因)이 되는 현상이 변화하면 결과적인 현상도 항상 같이 변화해야 함 ③ 경쟁가설 기각의 원칙(경쟁가설의 배제원칙): 결과는 원인(原因)변수에 의해서만 설명되어져야 하며, 다른 변수(제3의 변수 또는 외재적 변수)에 의한 설명가능성은 배제되어야 함 (3) 허위변수와 혼란변수 ① 허위변수: 두 변수들 간에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도록 두 변수들에 모두 影響을 미치는 숨어 있는 변수 ② 혼란변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화에 부분적으로 影響을 미치고 또 뒤에 숨어 있는 변수들의 변화에도 부분적으로 影響을 미치는 변수 (4) 허위관계와 혼란관계 ① 허위관계: 실제로는 두 변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관계 ② 혼란관계: 두 변수 간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으나 진정한 인과관계가 아님 ⇒ 혼란관계에서는 두 변수 간에 어느 정도 인간관계가 존재하나, 허위관계에서는 두 변수 간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 (5) 정책평가에서의 시사점 ① 개방시스템 포함: 정책이 집행되는 기간 동안 정책집행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정책이 집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정책이 집행되지 않는 외부사람들과 자유롭게 접촉하는 것이 일반적. 따라서 정책은 화학 test(실험) 과 같이 폐쇄된 시스템을 대상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방된 시스템을 대상으로 집행됨 ② 인과법칙에 있어서 효과(效果)는 복수의 원인(原因)에 의한 것이 될 수 있음. 개방된 시스템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정책 이외에도 복수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정책과 아울러 정책집행 대상에 작용하게 됨 ③ 인과적 법칙과 아울러 다른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틀리기 쉬우며, 따라서 확률적인 것이 됨 ④ 인과관계에 있어서 원인(原因)에 대한 조작은 효과(效果)에 대한 조작을 가져올 수 있음 ⑤ 인과적 변화에 있어서는 독립변수의 변화는 종속변수의 변화에 선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간적 선후관계는 많은 경우 정책효과(效果)평가의 기초를 제공해 줌 ⑥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일어난 변화를 설명하는 다른 설명의 대안들을 기각 하는 접근방법들 사용하고 있음 2. 정책평가에서의 타당성 (1) 타당성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① 타당성: 측정(測定) 이나 절차가 그 것이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했느냐하는 정도 ② 정책평가의 타당성: 정책평가의 연구가 정책의 효과(效果)를 얼마나 진실에 가깝게 추출해 내고 있느냐 하는 정도 2) 타당성의 종류 ① 구성의 타당성: 처리, 결과, 모집단 및 상황들에 대한 理論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직화된 정도 ② conclusion(결론)의 타당성: 정책의 결과가 존재하고 제대로 조작화되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효과(效果)를 찾아낼 만큼 충분히 정밀하고 강력하게 연구설계가 되어 진 정도 ③ 내적 타당성: 조작화 된 결과에 대하여 찾아낸 효과(效果)가 다른 경쟁적인 원인(原因)들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조작화된 처리에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 ④ 외적 타당성: 우리가 관찰한 효과(效果)들이 원래의 연구가설에 구체화된 그것들 이외의 다른 理論적 구성요소들에까지도 일반화될 수 있는 정도 (2) 내적 타당성 1) concept(개념) 결과변수에 대한 처리효과(效果)로 탐지된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책에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 2) 내적타당성의 위협요인 ① 선발요소: 처리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할 때 두 집단의 구성원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 ② history요소: 조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정책효과(效果)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影響을 미치는 요소 ③ 성숙요소: 순전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사대상의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것 ④ 상실요소: 처리기간 중에 대상 집단의 일부가 탈락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 ⑤ 테스트와 측정(測定) 요소: 테스트와 측정(測定) 의(定義) 절차가 연구되고 있는 현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측정(測定) 의(定義) 반동력이 정책이나 호로그램의 효과(效果)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되고 있음 ⑥ 회귀인공요소: 호로그램 집행전의 1회의 측정(測定) 에서 극단적인 점수를 얻은 것을 기초로 개인들을 선발하게 되면, 다음의 측정(測定) 에서 그들의 평균점수른 덜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 ⑦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test(실험) 집단과 비교집단에 선발된 개인들이 최초에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를 두 집단의 성장 또는 성숙의 비율이 다를 수도 있으며, 이것은 정책효과(效果)를 왜곡하는 오류의 원천이 될 수 있음 ⑧ 처리와 상실의 상호작용: 집단들에 서로 다른 처리로 인하여 두 집단으로부터 처리기간 동안에 서로 다른 성질의 구성원들이 상실됨으로써 test(실험) 집단과 비교집단에 남아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처리효과(效果)를 추정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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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