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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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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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표피티최종[1]
레포트/인문사회
다.
외국인 노동자법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와 실태를 알아보고 고용허가제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노사발표피티최종[1] , 외국인 노동자법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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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1992년 “취업서비스법”과 “외국인 초빙 고용허가 및 관리 시행령 개정,
재정 공포하여 ‘고용허가제’ 실시
◈ 고용허가와 취업허가를 구분하여 발급
◈ 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사업장의 이동) 제한
◈ 취업서비스법 ㅡ 외국인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제 적용 사실 명시
◈ 정주화 방지를 위해 임신 또는 내국인과 결혼시 추방
◈ EU회원국 출신이 아닌 외국인 취업은 체류허가와 노동허가를 통해 규제
○ 체류허가를 얻은 후 노동허가를 취득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 노동허가는 일반노동허가와 특별노동허가로 구분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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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외국인 노동자의 definition 와 實態를 알아보고 고용허가제에 대해 조사한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