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4자 회담의 새로운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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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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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4자 회담의 새로운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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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대안 중 두 번째의 measure(방안) 을 채택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4자 회담을 보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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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진주의에 입각한 단계적 접근
상기한 대안 중 두 번째의 plan을 채택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4자 회담을 보다 점진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동 단계는 이미 약속…(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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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진주의에 입각한 단계적 접근 상기한 대안 중 두 번째의 방안을 채택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4자 회담을 보다 점... , 한반도 4자 회담의 새로운 접근법기타레포트 ,
2. 점진주의에 입각한 단계적 접근
설명
다. Manning, `The U. S. Position and Policy Toward the Four-Party Talks.` pp. 18-30 참조
● 1단계(남북한간, 참여주체간의 정례적 대화 습관 축적):
이 단계에서 4자 회담은 ‘문제의 해결’ 보다는 ‘한반도 문제 관련 쟁점들에 관한 지속적 협의’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즉, 한반도 문제의 조기해결을 지향하고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일정기간을 여건의 조성에 주력하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해 나가는 전략(戰略) 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진적 발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단계의 과정이 검토될 수 있다 로버트 매닝 역시 이와 유사한 3단계 과정을 이미 주장한 바 있다 즉, 1단계는 “서로가 규범적으로 상대를 대한 단계”이고, 2단계는 “한반도에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는 단계”이며, 제3단계는 연합안을 토의하고, 4강국의 보장을 실현하는 단계“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