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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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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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규제기구 UK스타일 영국의민영화기업
영국의규제기구 UK스타일 영국의민영화기업 / (정치외교과)
III. 규제방식: ‘UK 스타일’
3. 새로운 규제기구
I. 머리말
1. 개관
순서
2. 기존의 규제기구
2. 현행 규제방식의 평가
2. 규제체계
설명
II. 영국의 규제기구
민영화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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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규제기구 UK스타일 영국의민영화기업 / (정치외교과)
IV. 비교 및 평가
1. 민영화 이전과의 비교
V. 맺음말: 정책적 함의 민영화의 실질적인 정책내용은 ‘시장화’(marketisation) 또는 ‘규제철폐’(de-regulation)라고 할 수 있다.
1. 가격규제: RPI-X
3. 협상에 의한 규제
다. 즉, 자본주의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공기업의 경우처럼 政府의 엄격한 통제 및 규제에 놓여 있으면 효율이 저해되므로 그것을 철폐하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최선의 방법이고, 이 최선의 방법이 민영화라는 것이다. 이 양자는 원리상 동일한 것으로, 소유권의 이전을 통해 규제 대신 시장메카니즘에 경제활동--특히 기업활동--을 밑김으로써 생산효율과 배분효율을 증대시켜 경제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이 곧 민영화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