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방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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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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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의 모든 형사재판은 제2법정에서 열린다는 법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2법원을 찾아갔다. 공판 절차는 판사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부터 스타트되었…(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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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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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에 형사재판을 방청하고 쓴 글입니다. 실질적인 재판은 네 번째 사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장○○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절차였다.형사재판방청기 , 형사재판방청기법학행정레포트 ,
다.
전주지방법원에 형사재판을 방청하고 쓴 글입니다. 첫 번째 사건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인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은 피고인의 주소가 불명확하여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개정되지 않았고, 세 번째 사건인 도로교통법위반 사건도 다른 사건과 병합심리를 위해 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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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방청기
설명
4월 28일 오후 전주 덕진에 소재하고 있는 전주지방법원에 형사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방문했다.
오후 2시가 되자 첫 번째 사건부터 재판이 진행되기 스타트하였다. 출입문 앞쪽에 28일 열리는 형사 재판의 목록이 게시되어 있었는데 대부분이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같은 교통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등이었다. 사실 관계는 피고인 장○○가 무면허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시고 운전하여 피해자를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고 화물차를 손괴한 후 도주한 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