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공화국의 균형성장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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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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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장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이들의 상호 배타성은 첫째로, 성장과 안정에 있어서 만일,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 적자예산, 금리인하 등의 膨脹政策을 추진할 경우 그에 상응한 GNP의 성장을 유도하겠지만, 이는 곧 경기과열을 가져와 자동적으로 물가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반대로 물가를 잡기 위하여 黑字豫算, 金利引上, 通貨抑制 등의 緊縮政策을 사용한다면 투자와 소비의 축소를 가져와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따
둘째, 국제수지와 성장에 대한 물가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제수지의 흑자는 경제성장에 기여하지만, 이것은 곧 통화팽창으로 연결되어 물가상승을 초래하게 되고, 반대로 국제수지의 적자는 물가안정에는 기여하겠지만 성장의 둔화를 초래하게 된다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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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의 균형성장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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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장없이 안정만 있는 경우 그 사회는 곧 활력을 잃고 침체의 늪에 빠지고 말 것이며, 마찬가지로 성장없이 분배만 강요당할 경우, 최근 소련을 위시한 동구에서 우리가 목도한 바와 같이 ‘계급없는 사회(classless society)’라는 허울속에서 ‘빈곤의 평등화(equalization of poverty)’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제6공화국의 균형성장 경제정책
1. 제6공화국의 균형성장론 (성장, 안정, 분배)
흔히 우리는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경제발전은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그리고 분배라는 세 가지 축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3차원적인 관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물론 경제성장이야말로 국가생존과 발전의 기본 축이다. 아무리 높은 GNP의 성장을 이루었다 해도, 만일 그 성장의 결실이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거나 악성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경우, 성장의 잠재력은 질식하고 말 것이며, 나아가 사회적 불안정과 정치적 위기로 연결되게 된다 따라서 성장과 안정, 그리고 분배의 문제는 상호분리된 것이 아닌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제발전의 세가지 중심축이라 할 수 있따 그러나 문제는 이들 3요소가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