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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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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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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PART 1 고용보험이란
PART 2 수립배경
PART 3 법적 대상
PART 5 고용보험 3대사업
PART 4 가입절차
PART 6 전달체계
PART 7 재정체계
PART 8 문제가되는점 &해결대책(외국example(사례) )
bibl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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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법 제 1조)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introduction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제 4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