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와 정책분석 및 정책평가의 concept(개념)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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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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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양자를 엄격하게 분리해서 이해하며 또한 그래야만 문제에의
접근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
라서 감사의 기능도 공공...
감사와 정책analysis 및 정책평가의 槪念과 특징
* 감사와 정책analysis 및 정책평가의 槪念과 특징
I. 槪念
감사(audit)는 나라마다 정치사회적 배경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definition 되
어 기능 또한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다(이윤식, 2001; Gray et al., 1993). 단적으로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의 감사는 `audit`의 槪念으로 definition 되나 우리
나라의 경우 `au관t and inspection`으로 나타냄으로써 의미를 달리하고 있
다(Lee, 1995, 2000). 그 결과 감사에 접근하는 시각이나 방법, 더 나아가서 범위까지 나라나 학자마다 차이를 보이게 된다(김명수 ? 박준, 1995: 33
-52).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감사의 槪念은 대체로 조
사 대상과 행정활동이나 운영 및 성과 모형이나 기준과의 일치 여부를 확
증하고자 세부적으로 점검하는 절차(Bastoe, 1999: 103-4)로 이해된다된다. 이런 시각에서 analysis은
사전적 접근 방법(ex ante app…(drop)
다. 따
라서 감사의 기능도 공공 분야 감사의 경우 대체로 재무회계 및 합법성 여
부에 관한 감사와 경제성, 능률성, 效果(효과)성을 주로 점검하는 성과감사
(performance audit)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analysis ?평가의 槪念은 analysis과 평가가 구별되면서도 실제로는 상호
교환적으로 자유분방하게 사용되기 매문에 학문적 差別(차별) 성이 회석되는 경향
을 보인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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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槪念
감사(audit)는 나라마다 정치사회적 배경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definition 되
어 기능 또한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다(이윤식, 2001; Gray et al., 1993). 단적으로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의 감사는 `audit`의 槪念으로 definition 되나 우리
나라의 경우 `au관t and inspection`으로 나타냄으로써 의미를 달리하고 있
다(Lee, 1995, 2000). 그 결과 감사에 접근하는 시각이나 방법, 더 나아가서 범위까지 나라나 학자마다 차이를 보이게 된다(김명수 박준, 1995: 33
-52).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감사의 槪念은 대체로 `조
사 대상과 행정활동이나 운영 및 성과 모형이나 기준과의 일치 여부를 확
증하고자 세부적으로 점검하는 절차`(Bastoe, 1999: 103-4)로 이해된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통적인 학문 분류 체계상에서 특
히 정책학 분야에서 정책analysis과 정책평가는 엄연히 구별되어 다르게 적용
되고 있다(Rist, 1990). 하지만 비록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온 통
합적인 시각은 analysis의 범주 속에 평가를 귀속시키거나 평가의 범주 속에
analysis을 포함시키는 instance(사례)가 많아지면서 양자는 통합적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