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통합전공 법학기본내용 요점 국민연금 필기준비하면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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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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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은 헌법을 비롯한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것 이어야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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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의목적 : 定義(정이),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권 부여) 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 한 내용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자치 법규 cf.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 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 정한 자치법규 관습법은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이 없고, 성문법을 보충 하는 효력만 갖는다. - 관습법의 성립을 위해서 관행의 반복성과 법적확신 필요하다.
- 관습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법에는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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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
법의 관념상 본질 (범규범) : 사회규범, 행위규범, 강제규범, 조직규범 법 : 외부적 힘을 요인으로 하는 타율성을 본질 (권리와 의무의 양면성) 도덕 : 양심에 기초한 자율성을 본질 (의무만 인정되는 일면성)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 관습법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에 반해서는 안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