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하여 -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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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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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他人이 本人의 이름으로 意思表示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To be continued )
(1) 法定代理權의 발생원인(原因)
① 법률의 규정 : 친권자. 후견인 등
② 지정권자의 지정 :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등
③ 법원의 선임 : 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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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수권행위에 의한 대리권의 범위는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미치는 influence이 크므로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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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Ⅰ. 관련 법규정
* 제 118조 [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제 119조 [ 각자대리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3) 改良行爲
Ⅳ. 代理權의 制限
(1) 의의
(2) 민법의 원칙 - 各自代理
(3) 예외
(4) 수동대리에 적용여부
(5) 공동대리 위반의 결과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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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