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ge]`종이 인감증명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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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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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온-라인화했지만 이용률이 낮은 민원도 이용률을 제고해 민원의 99%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행정기관간의 정보 공유를 확대해 민원 발급 소지를 아예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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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인감증명서` 사라진다
다. 민원행정 온-라인화에는 총 2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종이 인감증명서` 사라진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 추진단을 발족하고 올해 9월까지 종합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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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국경위, 위원장 강만수)는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제11차 회의에서 종이 없는 그린 민원시대를 개막하기 위해 민원행정 서비스의 전면 온-라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국경위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홈택스 등 기관별 전자민원 창구를 정부의 통합전자민원창구인 G4C와 연계하고 휴대폰, TV, PDA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을 통해서도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improvement하기로 햇다. 전자 민원 신청 시 스캐닝된 문서를 허용하고 서명·날인 등을 공인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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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0년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한 민원이 현재 1199종에서 4000종으로 확대되고 발급까지 가능한 민원도 188종에서 2000여 종으로 확대된다 휴대폰, TV, PDA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통해서도 민원처리가 가능해진다. 국경위는 민원서류 온-라인화를 통해 연평균(average) 4000억∼6000억원의 경제적 effect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우선 민원 발생의 전체 92%를 차지하는 안감증명, 전입신고, 출생신고 등 상위 100종의 민원을 우선적으로 온-라인으로 처리·발급하도록 하고, 오는 2010년까지 대부분의 민원서류 신청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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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위는 우리 행정이 모든 서류를 하나하나 점검하는 비효율적 시스템에 의존해왔다고 分析하고 민원서류 수를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온-라인 신청 가능 사무 확대, 전자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 부여 등을 통해 민원 improvement에 나설 계획이다. 국경위는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경제질서와 경쟁력 강화전략 △국적제도 improvement방안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등 국가 경쟁력 강화 안건을 선정, 논의했다.
